중고차 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항목 알아보자

 

중고차 계약서, 대충 작성하면 큰일 난다? 중고차 구매 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계약서 작성!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중고차 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항목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중고차 거래,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예전에 큰맘 먹고 중고차를 샀다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아, 계약서를 대충 읽고 사인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

자동차는 고가의 재산인 만큼, 사고 나서 후회하기 전에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법을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딜러 거래든 개인 간 직거래든,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계약서의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항목들을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

 

핵심 중의 핵심! 차량 및 당사자 정보 📝

계약서의 가장 기본이죠.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그리고 거래하는 차량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모든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이 틀리면 모든 게 꼬여버릴 수 있으니 정말 신중해야 해요.

• 당사자 정보: 판매자(양도인)와 구매자(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온 경우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차량 정보: 계약서에 명시된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연식, 주행거리, 차대번호가 자동차 등록증과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행거리 조작은 중고차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니, 계약서상의 주행거리와 실제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꼭 비교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서류는 바로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 되겠죠.

 

 

금액과 지급 방식, 명확하게 기재하기 💰

돈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금액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명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매매 금액: 순수 차량 가격만 명시하고, 취등록세, 알선 수수료 등 부가 비용은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숫자와 함께 한글로 병행 표기하는 것이 안전해요. (예: 1,500만 원정, 금일천오백만원정)
• 지급 방식: 계약금, 잔금 등 각 금액의 지급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송금 시에는 반드시 차량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하세요!
딜러가 "전체 거래대금을 합쳐서 한 번에 적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발생한 이전 등록비 잔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차량 가격과 부대 비용을 따로 명시해야 합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특약사항' 꼼꼼히 체크하기 ✔️

계약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표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당사자 간 합의하여 추가하는 곳이죠. 이 특약사항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나중에 법적 분쟁을 막을 수도, 반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꼭 특약사항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항목	구체적인 내용 (예시)
명의 이전 기한	매수인은 잔금 지불 후 OO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완료한다. 미이행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사고/침수 이력	차량의 침수 또는 주행거리 조작이 확인될 경우,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매 대금 전액을 환불한다.
책임 소재	차량 인수 시점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수리비, 사고 등)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단,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
잔여 할부금	매도인은 계약 전 할부금(저당)을 전액 상환하고, 압류 및 저당권을 해지한 상태로 차량을 인도한다.

💡 알아두세요!
중고차 매매업자(딜러)와 거래할 경우,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표준 계약서 양식인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별지 제15호 서식을 사용해요.

 

 

글의 핵심 요약 📝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중고차 계약은 신중함이 생명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1. 정보의 일치성 확인: 계약서의 차량 정보와 당사자 정보가 실제 서류(등록증, 신분증)와 100% 일치하는지 여러 번 확인하세요.
2. 금액 및 지급 방식 명확화: 순수 차량 가격과 부대 비용을 구분하고, 한글 표기를 병행하며, 소유주 명의로만 입금하는 원칙을 지키세요.
3. 특약사항 작성의 중요성: 사고/침수 이력, 명의 이전 기한, 책임 소재 등 예상치 못한 분쟁을 대비하는 내용을 꼭 특약사항에 명시하세요.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훨씬 더 안전하고 후회 없는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중고차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A: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을 검색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작성 후, 명의 이전은 꼭 해야 하나요?

A: 네, 계약서 작성 후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법적으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명의 이전이 늦어지면 기존 소유주에게 자동차세나 보험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Q: 개인 간 거래 시 차량의 성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개인 거래 시에는 성능점검기록부 의무 발급이 없으므로, 직접 정비소를 방문하거나 출장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중고차 계약서,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핵심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충분히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